경찰이 스토킹 신고 관련 112 신고를 원칙적으로 모두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즉시 조사에 나서는 대응 체계를 준비 중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종결이나 상담 연계에 그치지 않고 수사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마련해 다음 주 중 전국 경찰서와 지역 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은 한두 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실시한 뒤 전 경찰서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전국 단위 확대는 시범 실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당시 피해자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사건 이후 경찰은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총 18명에 대해 인사 조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정급 이상 4명은 대기 발령됐고 경감 이하 14명은 타 부서로 전보됐다. 이 가운데 경찰관 2명은 허위 보고 의혹 등으로 수사 의뢰됐다.
한편 경찰은 최근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관계성 범죄 피해자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전국 경찰서와 가정폭력·스토킹 상담 기관이 연계해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리 상담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