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광주은행은 21일 금고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별도 법인인 지역농협의 점포망과 기여도를 농협은행의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기존 금고 평가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자체 금고는 한 해 수조 원에 달하는 지역 재정을 관리·운용하는 핵심 금융기관으로, 지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라며 “특히 금고 지정 평가는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평가 구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일부 지자체 금고 지정 과정에서는 농협은행의 실적을 평가하면서 법적으로 별개 법인인 지역농협의 지점 수와 지역사회 기여 실적을 포함해 평가하는 관행이 지속돼 왔다. 이는 실제로 경쟁 금융기관 입장에서 출발선 자체가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농협과 농협은행을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농협은 농협은행의 하부 조직이나 지점이 아니라, 독립된 자산과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별도 법인이다. 따라서 지역농협의 점포망과 기여 실적을 농협은행의 고유 실적으로 합산해 평가하는 것은 법인격 독립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금고 지정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광주은행의 지적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특정 기관에 유리한 관행이 반복된다면 이는 공정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고, 결국 지역민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고를 운영할 은행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 광주시 1금고인 광주은행과 전남도 1금고인 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수의제한경쟁방식으로 1,2금고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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