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 선정을 연기했다.
애초 이달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청 지자체 간 경쟁 과열과 일정 연기 요청 등을 고려해 선정 시기를 다음 달로 미룬 것으로 전해진다.
6·3 전국지방동시선거 충북 보은군과 영동군 군수 후보들이 ‘기본소득’을 표심 공략용으로 활용하고 나선 이유다.
21일 이 지역 정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수동 영동군수 후보는 지난 1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에게 ‘영동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촉구 결의서’를 전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보은군수 후보는 지난 14일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조정식 자당 의원을 만나 보은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선정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이 사업에 선정되려면 충북도와 국회, 중앙당 정책 라인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추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보은군수 후보는 지난 6일 자당 후보들과 연계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공식 건의하며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농업 기반 회생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최 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은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농업과 지역 공동체를 동시에 살리는 핵심 전략”이라며 “정부와 관계부처의 현명하고 담대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도 1차 공약을 발표한 자리에서 “기본소득 2차 추가 공모(5개군)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 선정 이전 기간에 군민 1인당 최대 월 ’15만원+알파’를 제공하는 영동형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보은군과 영동군 등 충북 4곳을 비롯해 전국 44개 군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과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꾸려 서류·발표 평가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중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선정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소비를 늘리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충북 옥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에서는 지난 2월부터 첫 지급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706억원을 확보했다, 농림부는 이를 토대로 추가로 5개 군 안팎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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