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명준 기자]
정부가 수도권 청년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아파트 중심의 공급 대책만으로는 단기간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매입임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대체 주거 유형을 활용해 공급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비아파트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주거 자원”이라며 “청년층과 서민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이 먼저 공급 확대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2027년까지 2년 동안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6만6000호는 수요가 집중된 규제지역에 배치한다. 전세·월세 부담이 큰 수도권 핵심 지역에 공공 임대 물량을 늘려 주거비 상승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 요인과도 맞물려 있다.
아파트 공급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짧아 단기 공급 대책으로 활용하기 쉽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2년 내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착공 지연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미 인허가를 받았지만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주택 사업장을 점검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 완화와 모듈화 공법 도입 등을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사 기간을 줄여 공급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2630여건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년층 주거난이 수도권 임대시장 불안과 직결되는 만큼, 공공 임대 확대와 불법 거래 차단을 동시에 추진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한편, 이날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창업 지원 프로젝트 추진 현황, 공공 소각시설 조기 확충,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에 따라 분야별 위험도를 고·중·저로 구분하고 차등 관리하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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