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발표…구조적 비리·법망 피하는 편법 등 5대 분야 관광지 바가지요금 개선…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 배우자 기초연금 지급 추진
정부가 담합조사 강화 및 반복 담합 근절,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관광지 바가지요금 개선, 직역연금 수급자 배우자 기초연금 지급,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과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
22일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조실 설명에 따르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20개)와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47개),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27개),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44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19)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중 주요 개선 과제를 보면 담합 조사 강화 및 반복 담합 근절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에 반복 법위반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 임원자격 박탈,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 자진신고 감면제 개선 등을 도입·추진할 계획이다.
비영리법인 일제 정비 및 관리·감독 체계 구축도 개선 과제로 올랐다. 정부 유관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의 소홀이 반복돼 지적 됐다는 것이다. 이에 비영리법인 전수 조사를 통해 부적정 법인을 정비하고 존속 법인은 설립 목적에 맞게 책임있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혁신’도 추진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공탁 도입, 비용산정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저가 재대행 관행 해소와 부실조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공정위원회 조사권 및 시정명령 실효성 강화도 과제에 올랐다.
정부는 이에 조사 불응 시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과징금·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해 현 시정명령의 한계를 보완한다.
매점매석 행위의 경제적 유인 원천 차단을 위해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수물품 매각 특례,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등을 추진한다. 또 국내 기업 등의 기술 유출 및 우회 수출을 근절하기 위해 피해액에 상응하는 경제 제재 부과와 무허가 수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적발 강화 등 기술 유출에 대한 ‘일벌백계’ 기조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 행위 근절도 과제 목록에 올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무단 전대행위 판단 근거를 명확화하고 처벌 조항 신설, 유관 기관과의 정보 제공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을 이용한 편법 증여 차단도 추진한다. 법인을 이용한 재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검증해 편법적인 증여에 대해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부동산 탈세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탈세신고센터 등 탈세 정보 수집 강화, 자금 출처 검증 대상 확대, 증여·편법 거래 등 조세 회피 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변상금 제도 개선, 무단점유 해소 전담센터 운영, AI(인공지능) 활용 등을 통해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투명하고 건전한 중고자동차 시장 육성도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중고차 상태·성능 점검 등 신뢰성 강화, 하자책임 보증 강화, 매매가격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공공공사 금액 기준 개편 및 품질경재 강화 방안도 추진하고 새출발기금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관광지 바가지요금 개선과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표준 이용료도 마련한다. 관광지 바가지요금 개선을 위해 가격게시 및 준수 의무 제재를 강화하고 원스톱 신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수욕장 파라솔 등의 이용료 표준화를 위해 해수욕장 내 물품·시설 사용료의 표준가격제를 추진한다.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자의 배우자 기초연금 지급 과제의 경우 직역연금을 받는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현 제도를 개선해 소득·재산을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피해자가 있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신속한 삭제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긴급차단 요구원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행적 조세감면 정상화를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의 장기적·관행적 일몰 연장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전체 조세지출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원 필요성이 없어진 조세지출 및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된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과제 중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와 같은 시행령·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로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는 바로 개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법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각 소관 부처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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