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입국을 비공개로 처리한 정부 대응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연일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이 자유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에 왔다”며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국민을 받아들이고도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허둥대고 흥분하는 모습”이라며 “급기야 이 대통령은 정당한 비판을 제기한 야당을 향해 ‘살인자’, ‘매국노’라는 막말까지 쏟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정부의 비공개 결정에 질문하면 매국노이고 정부의 설명을 요구하면 살인자냐”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으로 온 것이 무엇이 그렇게 감출 일이냐”며 “마치 김정은에게 바칠 초대형 선물이 무산된 것처럼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남 탓으로 일관했으나 정작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적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며 “국내에서 일상적으로 반복하던 거짓말과 남 탓 정치가 이제는 글로벌 무대까지 뻗어나가 대한민국을 국제 망신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쪽은 합의 위반이라고 하고, 다른 쪽은 그런 비밀 약속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정부는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합의의 실체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언제, 누가, 무엇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어떤 약속을 어겼는지 밝히면 될 일”이라며 “그 비공개가 포로 2명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는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포로와 가족의 신변 안전을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궁색한 핑계일 뿐”이라며 “이미 지난해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포로들의 신상과 귀순 의사가 전 세계에 공개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진실을 감추는 것처럼, 오직 김정은의 심기와 대북송금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날까 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 것 아니냐”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안보를 이유로 모든 것을 감추는 것이 안보가 아니다. 외교를 이유로 모든 질문을 막는 것 또한 국익이 아니다”라며 “국가는 북한 정권의 심기를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감출 것이 있다면 밝히고, 오해가 있다면 해명하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막말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고 포로로 생포됐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누는 북한이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타국의 전쟁에 군대를 파견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도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북한군 포로의 신변 문제는 단순한 포로 송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거나 납치될 위험은 없는지, 이후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지 국제사회가 감시하고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은 우크라이나의 포로 송환 합의 공개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며 “국민으로부터 마치 감춰야 할 일을 들킨 것처럼 행동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대응”이라고 했다. 그는 “송환되는 포로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 무슨 꿍꿍이가 있었던 것이냐는 국민의 질문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포로들의 안전을 위해 비공개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송환 합의가 마무리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하는 절차를 당당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진실게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포로들의 자유의사 확인과 신변·인권 보장 절차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북한군의 파병 과정에서 자행된 국제법 위반 행위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25일) 논평에서 “아직 앳된 20대에 머나먼 러시아 전선으로 끌려갔다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20개월 만에 대한민국 품에 안겼다”며 “이들의 입국은 국민이 알아야 할 중대사임에도, 이재명 정부는 철저히 숨기며 ‘북한 눈치보기’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작 이들의 한국행은 우리 정부의 입이 아니라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공식 발표로 세상에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 정상이 발표하는 순간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년 포로들의 신변 안전은 정보당국이 철저히 챙기면 될 일이었다”며 “입국 사실만큼은 국민에게 알렸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장병의 발목을 앗아간 지뢰 도발도, 단호한 대응도 외면하더니, 이제는 포로들의 입국 사실조차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브리프 미팅(brief meeting)’에 그쳤다”며 “백악관 역시 다른 국가 정상들과의 회동과는 격차를 뒀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타국 정상들이 당당히 마주 앉을 때, 이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서 철저히 소외됐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비판하자, ‘살인자’, ‘매국노’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조차 ‘비밀로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지적할 정도”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청년 포로들의 송환 경위를 국민에게 공개하라”며 “70년 혈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이 지경으로 망쳐놓고 추락한 외교적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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