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공연 프로젝트의 해외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가 단독 출원한 경위와 박 위원장의 무보수 활동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위원장 측의 설명이 길어지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급 내역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기한 상표권 특혜 의혹에 이어 박 위원장의 활동과 관련한 금전 지급 여부까지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무보수 봉사라는데”…배현진, 박진영 국감 출석 요구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JYP 측의 상표권 이관 관련 설명과 박 위원장의 무보수 활동 주장을 언급하며 지금까지의 지급 내역도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관급 국가위원회 위원장인 박 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사항을 직접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 의원은 최근 박 위원장을 향해 정부 공연 프로젝트의 해외 상표권 출원 과정에 대한 의문을 잇달아 제기해 왔다. 지난 24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에만 1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 대형 공연 사업의 해외 상표권을 JYP가 단독 출원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이튿날에는 상표권을 향후 행사 법인에 이관하겠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최초 출원 경위와 이관 시점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자신이 JYP 소속 여러 가수의 팬이라고 밝히면서도, 공적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의문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에게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 등에 관한 설명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논란의 중심은 ‘패노메논’…JYP 해외 상표권 단독 출원
이번 논란은 정부가 지원하는 글로벌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가 단독 출원했다는 보도에서 시작됐다. 국가적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과 상표권의 소유 구조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자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관련 설명을 내놨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권리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JYP가 우선 출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상표권은 향후 행사 실행 전담 법인으로 이관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권한 분할 방식은 해외 출원 절차가 완료된 뒤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배 의원은 상표권을 행사 법인에 이관할 예정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애초 JYP가 단독으로 해외 상표권을 출원한 이유와 향후 이관 시점, 적절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표권 이관 설명에도 공방 지속…국감에서 지급 내역 확인 예고
배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박 위원장의 자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사적 사업 활동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JYP의 해외 상표권 단독 출원이 신속한 권리 선점을 위한 절차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 출원 절차가 마무리된 뒤 권한 분할 방식을 정하고 행사 전담 법인으로 이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배 의원은 26일 박 위원장의 무보수 활동과 관련한 지급 내역까지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이 제기한 상표권 출원 경위와 특혜 의혹, 박 위원장의 활동 관련 지급 내역 등이 향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이하 배현진 페이스북 글 전문.
이재명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정부의 초대형 공연프로젝트의 상표권을
박진영 위원장의 회사 JYP가 독점 출원한 사실을
제가 문제 제기하니
“행사 법인에 이관할 예정” 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초 왜 그렇게 한지도 석연찮고
언제 할지 또 그게 맞는지 검토나 했을까요.
장관급인 박진영 위원장의 자리는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나랏돈으로 해외출장 가고 사적 비즈니스 하는
경우는 국민들이 용납한 적이 없는데
확인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부득이 국감장에 JYP, 박진영 위원장을 모시려 합니다.
대중 문화계에 파다한 지적과 우려대로 특혜인지
복마전인지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셔야겠습니다.
우리는 ‘불공정’을 제일 싫어합니다.
※참고로, 저는 jyp 소속 여러 가수들의 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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