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시선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두고 꺼낸 표현은 ‘제2의 윤석열’이었다.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한편 탄핵을 통한 업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무게를 실었다.
24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한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현안을 주요 화두로 올렸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이지 조희대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이어 공세의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특히 “윤석열이처럼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 나오려 하는지도 모른다”라며 “제2의 윤석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의 행동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해 바라보는 박 의원의 시각이 담긴 대목이다.
탄핵 문제에서도 박 의원의 입장은 선명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말했는데, 탄핵하자”라며 “인용이 될지 안 될지는 헌재가 판단할 문제이고, 그 사이 업무 정지라도 좀 시키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과 별개로 우선 업무를 멈추게 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정치적 부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 의원은 “상당한 국민이 사법권 독립이라는 미명의 조희대 말을 믿는 경우도 있다”라며 “그래서 만약 조희대를 탄핵했을 때 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우려한다”라고 지적했다. 탄핵을 요구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지 문제까지 함께 짚은 것이다.
화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로도 옮겨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박 의원은 “내란이 안 끝났다. 한동훈을 보시라”라고 밝혔다.
한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일에는 “그건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여기에는 자신의 국가정보원장 경험도 비교 대상으로 등장했다. 박 의원은 “제가 국정원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유능한 사람들의 소위 엑스파일을 알고 있다”라며 “제가 만약에 그것을 하나하나 공개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국민이 박지원의 입을 전부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국정원법 위반으로 감옥 간다”라며 “한동훈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와 한 의원의 녹취록 공개를 대비시킨 발언이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친윤석열계 검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박 의원은 “인사청문요구서를 왜 안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판단의 근거로는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 제시됐다.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1년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건에 재수사를 지시했던 점이다. 박 의원은 “그 시절 윤석열 장모, 김건희 어머니를 감옥 보내려고 했으면 참검사 아닌가”라며 “나는 이런 검사 없다고 본다”고 했다.
반대하는 의원들의 입장을 무시한 것도 아니었다. “김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의 심정도 안다”며 “그러니까 청문회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혹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청문회에서 확인하자는 쪽에 방점이 찍혔다.
이날 박 의원이 가장 강하게 각을 세운 대상은 조 대법원장이었다. ‘제2의 윤석열’이라는 표현에서 시작해 탄핵과 업무 정지 문제까지 한꺼번에 거론됐다. 한 의원의 녹취록 공개에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는 청문회를 통한 확인을 요구하면서 사안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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