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를 닷새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퇴임 후 재판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사법 개편과 인사가 모두 이 대통령의 무죄를 위한 수순이라는 주장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문을 닫는 점을 짚으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격랑 속으로 떠밀려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하고, 개혁이라기엔 너무 한 사람을 향해 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이 쌓아 올린 ‘벽돌’로 네 가지를 꼽았다. 먼저 이른바 ‘사법 3법’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이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를 처벌하고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위헌 논란에도 대통령은 거부권 한번 없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인사도 도마 위에 올렸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다 무산되자 불과 사흘 만에 검찰 수장 자리로 우회했다고 지적했다. 쌍방울 수사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면서 국정조사장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에 고개를 숙인 인사(이정현 검찰총장 대행)를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앉혔다는 것이다.
그는 “‘코드 맞추기’ 사과가 ‘영전 티켓’이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첫 출근길에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고 말한 점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빼 달라고 한 데 대해서는 “겸양처럼 들리지만, 그러면 그 권한은 닷새 뒤 문을 여는 공소청에만 남는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출범을 지휘하는 인물이 이 직무대행이라는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압박도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위헌·내란적”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으로 조사하고 소환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강경파가 탄핵과 특검까지 꺼내 들었다고 지적하며 “벽돌 하나하나는 제각각의 뉴스지만, 쌓아 놓고 보면 한 사람을 위한 성채”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 사이 국민의 형사사법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은 한 달째, 검찰총장은 14개월째 공석이다. 경찰청장은 정부 출범 이후 1년 넘게 채워지지 않았다.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민주당 강경파의 반대로 재검증에 묶였다. 형사사법의 네 기둥이 모두 정식 수장 없이 새 체계를 맞는다는 게 최 수석대변인 설명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조직 준비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특례임용 신청자가 정원의 68%에 그쳤다. 유치장이 없어 인근 경찰서를 빌려 써야 하는 상황이다. 공소청 직제는 출범 열흘 전에야 확정됐다. 검찰 수사관 2986명 가운데 약 70%는 감축된다. 반면 검찰청 미제사건은 16만여 건으로 올해 들어서만 71% 늘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사건엔 치밀하고, 국민 사건엔 허술하다”며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청년, 보이스피싱에 노후 자금을 빼앗긴 어르신에게 자신의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처리될지 답해 주는 이는 없다”라면서 “특혜는 완전무장, 민생은 개문발차”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일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유권자 64%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답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은 국정을 맡겼지 면죄부를 맡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임 후 재판받겠다’는 사족도, 해석의 여지도 없는 이 한마디면 된다”며 “이 한마디를 끝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법은 한 사람을 위해 고쳐 쓰는 순간 더 이상 모두의 법이 아니다. 10월 2일, 국민과 함께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논평 전문」
이번 주 금요일, 10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격랑 속으로 떠밀려 들어갑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하고, 개혁이라기엔 너무 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대통령 무죄를 향해 이 정권이 쌓아 올린 벽돌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법을 고쳤습니다. 이른바 ‘사법 3법’으로 대통령이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길을 열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를 처벌하고, 대법원 확정판결마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했습니다. 위헌 논란에도 대통령은 거부권 한번 없이 공포했습니다.
둘째, 사람을 골랐습니다.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다 무산되자, 불과 사흘 만에 검찰 수장 자리로 우회했습니다. 쌍방울 수사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면서 국정조사장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에 고개 숙였던 인사를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앉힌 것입니다. ‘코드 맞추기’ 사과가 ‘영전 티켓’이 된 셈입니다. 그의 첫 출근길 일성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대해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였습니다.
셋째, 열쇠를 옮겼습니다.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빼 달라고 했습니다. 겸양처럼 들리지만, 그러면 그 권한은 앞으로 닷새 뒤 문을 여는 공소청에만 남습니다. 그 공소청 출범을 누가 지휘하는지는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넷째,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자, 민주당 대표는 “위헌·내란적”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으로 조사하고 소환하겠다고 했고, 강경파는 탄핵과 특검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는 제각각의 뉴스지만, 쌓아 놓고 보면 한 사람을 위한 성채입니다.
그 사이 국민의 형사사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한 달째, 검찰총장은 14개월째 비어 있고, 경찰청장은 정부 출범 이후 1년 넘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민주당 강경파의 반대로 재검증에 묶였습니다. 형사사법의 네 기둥이 모두 정식 수장 없이 새 체계를 맞습니다.
빈 것은 수장 자리만이 아닙니다. 중수청은 특례임용 신청자가 정원의 68%에 그쳤고, 유치장도 없어 인근 경찰서를 빌려 써야 합니다. 공소청 직제는 출범 열흘 전에야 확정됐고, 검찰 수사관 2,986명 가운데 약 70%가 감축됩니다. 정작 검찰청 미제사건은 16만여 건으로, 올해 들어서만 71% 늘었습니다.
대통령 사건엔 치밀하고, 국민 사건엔 허술합니다.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청년, 보이스피싱에 노후 자금을 빼앗긴 어르신에게 자신의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처리될지 답해 주는 이는 없습니다. 특혜는 완전무장, 민생은 개문발차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정권은 오얏나무 아래 아예 좌판을 펼쳤습니다.
지난 대선 당일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유권자 64%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은 국정을 맡겼지, 면죄부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해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퇴임 후 재판받겠다.” 사족도, 해석의 여지도 없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도대체 이 한마디를 끝내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은 한 사람을 위해 고쳐 쓰는 순간, 더 이상 모두의 법이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거슬러 쌓은 성채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10월 2일, 국민과 함께 엄중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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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 즐기는 놀이에 국민은 울고있다 그만하고 나라살리고 국민을 살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