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한 의원이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북 송금 문제까지 거론하자, 민주당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포로와 가족의 안전을 정치적 공방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한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전쟁포로와 그 가족들의 안전을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망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공방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이후 한국 정부가 비공개 합의 위반을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 한동훈 발언에 반발…”아무 근거도 없는 악의적 색깔론”
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안보 기준을 ‘김정은의 기분’이라고 표현하고,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문제로 김 위원장에게 약점을 잡혔다고 주장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발언을 “아무 근거도 없는 악의적 색깔론”이라고 규정하며 한 의원에게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당사자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환은 비공개가 곧 안전의 조건”이라며 정부가 송환 성과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대신 귀순자의 안전을 우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이 대통령을 북한 정권에 약점을 잡힌 인물로 묘사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조 대변인은 이를 국가원수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뢰 현장 조사의 안전조치와 부상 장병을 찾은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한 의원의 과거 비판까지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보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한 의원을 비판했다.
한동훈 “이재명 정권의 안보 기준은 김정은 정권의 기분”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한 이 대통령의 반응을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한국인 보호를 강조해 왔으면서도 북한의 지뢰 공격에는 침묵하고, 북한군 포로의 한국 입국 사실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만 강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북 안보 태도가 선택적이라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의 안보 판단 기준이 한국 국민의 안전보다 북한 정권의 반응에 맞춰져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대북 송금 문제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점을 잡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 의원의 주장이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양측의 공방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처리하려 했던 정부의 판단과 그 배경을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다.
젤렌스키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청와대 “비공개 합의 어겼다”
이번 논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공개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우크라이나와의 협의 과정에서 송환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가 있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존 양해와 달리 연설에서 이를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다른 설명이 나왔다. 일부 언론은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식통이 송환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양국 사이에 실제로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26일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멕시코시티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대신 청와대는 당사자의 희망과 국내법·국제법적 기준,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해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비공개 합의 여부를 둘러싼 우크라이나 측의 반박에 구체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처리해 온 기존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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