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지뢰를 매설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북한군 지뢰로 잠정 결론지었다.
군 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발견된 새로운 북한군 지뢰를 통해 매설 경위와 고의성을 심층 분석 중이다.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참석한 강 장관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강 장관은 이번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라는 것이 잠정 결론이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다양하고 필요한 방책을 가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북한군이 고의로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매설했다면 그 자체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말에도 강 장관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상응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질의하자 강 장관은 “앞으로 어떻게 상응한 조치를 하겠느냐는 것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것 또한 작전”이라며 “양해해 달라”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북한군의 고의성에 대해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피해를 입히겠다는 차원의 고의성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군사분계선 전방에 국경선을 요새화하면서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유엔군사령부와의 공조 상황도 언급했다.
강 장관은 “유엔사의 카운터파트는 합참의장”이라면서도 “저도 23일에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으로부터 어떻게 투입하고 어떻게 작전할지 보고를 받았고, 이후 합참과 유엔사 현장 부대가 긴밀히 협조해 상황을 평가하며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유엔사가 현장 투입을 제안했지만 우리 군이 이를 거절했다는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유엔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실무선에서 의견이 있었던 것이고, 투입 여부는 유엔군사령관과 합참의장이 상황 평가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인 28일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폭발한 지뢰 2발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정 결과에 따르면 부상 장병들의 장구류에서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됐다. 아군 지뢰 폭발 시 주로 나타나는 철제 파편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지역에 아군 지뢰 매설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난해 9월 북한군이 인근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가 식별된 점을 종합해 군 당국은 북한군 지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과 유엔사가 실시한 추가 현장조사에서 사고 현장 인근에 매설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 1발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된 이 지뢰는 사고 당시 장병들이 철수 과정에서 목격했다고 진술한 미폭발 추정 지뢰와는 다른 종류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강 장관은 새로 발견된 지뢰가 빗물 등에 유실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매설된 것이라고 명시했다.
권대원 합참차장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해당 지뢰가 “한 1년은 좀 지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과 유엔사는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해 폭발한 지뢰의 정확한 종류와 매설 시점, 그리고 유입 경위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및 지뢰 매설 행위는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도발이다.
1953년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비무장지대(DMZ)는 완충 지대로 설정돼 있으며 양측 군대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지뢰를 매설하는 행위는 정전체제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무력 도발이자 협정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실제로 2015년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폭발 사건 당시에도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은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유엔사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 침범해 지뢰를 매설한 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정전협정 제1조 등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법적으로 정전협정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경우, 유엔사를 통한 공식 항의는 물론 상응하는 군사적·비군사적 대응 조치가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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