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선다. 박 위원장은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다. 정부 대형 공연 사업의 해외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가 단독 출원한 사실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가 박 위원장을 직접 불러 따져 묻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위원장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박 위원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참고인이 아니라 기관증인으로서 국민께 위원회 업무를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갖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해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국감 출석을 줄곧 요구해온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증인 채택 사실을 알렸다. 배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음달 7일 국정감사 첫날의 증인으로 박 위원장을 부르는 데 합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업무 보고도 받기로 했다.
배 의원은 “문체부 사업 지원을 원하는 수많은 단체들, 전통 분야는 물론이거니와 대중문화계에도 정부의 예산 단 100만원이 아쉬워 힘겨워하는 영세한 곳이 많다. 야박한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받아보려 매년 많은 분야 예술인들이 간청하고 읍소하며 노력하신다”라며 “국민 세금이 수백, 수천억씩 투입되는 민관협력의 소산을 ‘이재명 대통령 직속’이란 압도적 권력을 도구 삼아 손쉽게 특정 엔터 대기업들의 비즈니스에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150억원을 들여 추진하기로 한 대형 공연 사업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이다.
배 의원은 지난 24일 이 사업의 해외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가 단독으로 가져갔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해명에 나섰다. 위원회는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권리를 신속 선점하기 위해 JYP엔터가 우선 출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상표권은 추후 전담 법인으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2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정부의 초대형 공연프로젝트의 상표권을 박 위원장의 회사 JYP가 독점 출원한 사실을 제가 문제 제기하니 ‘행사 법인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썼다. 이어 “애초 왜 그렇게 한지도 석연찮고 언제 할지 또 그게 맞는지 검토나 했을까”라고 반문했다.
배 의원은 “장관급인 박 위원장의 자리는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리”라며 “나랏돈으로 해외 출장 가고 사적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는 국민들이 용납한 적이 없는데 확인해 볼 필요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득이 국감장에 JYP, 박진영 위원장을 모시려 한다”며 “대중문화계에 파다한 지적과 우려대로 특혜인지 복마전인지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셔야겠다”고 했다. 배 의원은 “우리는 ‘불공정’을 제일 싫어한다”고 적었다. 글 말미에는 “참고로, 저는 JYP 소속 여러 가수들의 팬”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배 의원은 박 위원장의 ‘무보수 활동’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왔다. 배 의원은 “무보수 봉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지의 지급 내역 역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받은 지원 내역 전반을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7일 박 위원장이 증인석에 서면 상표권 단독 출원 경위와 전담 법인 이관 시점, 해외 출장 비용 집행 내역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별도 업무 보고도 함께 이뤄진다.
「배현진 의원이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는 10월 7일 국정감사 첫날의 인으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 위원장을 부르는데 합의 의결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 위원회의 별도 업무 보고도 받기로 하였습니다. 문체부 사업 지원을 원하는 수 많은 단체들, 전통분야는 물론이거니와 대중 문화계에도 정부의 예산 단 1백만원이 아쉬워 힘겨워하는 영세한 곳이 많습니다. 야박한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받아보려 매년 많은 분야 예술인들이 간청하고 읍소하며 노력하십니다.
국민 세금이 수백, 수천억씩 투입되는 민관협력의 소산을 ‘이재명 대통령 직속’이란 압도적 권력을 도구 삼아 손쉽게 특정 엔터 대기업들의 비즈니스에 이용하려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재명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정부의 초대형 공연프로젝트의 상표권을
박진영 위원장의 회사 JYP가 독점 출원한 사실을 제가 문제 제기하니 “행사 법인에 이관할 예정” 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초 왜 그렇게 한지도 석연찮고 언제 할지 또 그게 맞는지 검토나 했을까요. 장관급인 박진영 위원장의 자리는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나랏돈으로 해외출장가고 사적 비즈니스하는 경우는 국민들이 용납한 적이 없는데 확인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부득이 국감장에 JYP, 박진영 위원장을 모시려합니다. 대중 문화계에 파다한 지적과 우려대로 특혜인지 복마전인지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셔야겠습니다. 우리는 ‘불공정’을 제일 싫어합니다. ※참고로, 저는 jyp소속 여러 가수들의 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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