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지금보다 크게 늘려 내년 설과 추석에 1조원 가까이 편성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관련해 “애초 1000억원 수준이었던 할인 지원 예산을 이번 추석에는 1900억원으로 늘리지 않았나”라며 “이걸 더 대폭 늘려서 1조원 가까이 편성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추석에 집행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보다 내년 설과 추석에 사용할 예산 규모를 훨씬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려는 배경에는 명절을 앞두고 커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있다. 명절에는 과일과 채소, 축산물, 수산물 등 주요 식재료의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할인 지원 사업은 정부가 일정 금액을 투입해 소비자가 지정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발언에서 함께 언급된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2027년부터 신설을 추진하는 재정 운용 장치다. 정부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등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는 일종의 ‘재정 저수지’로 설명하고 있다. 세수가 많이 걷히는 시기에 일정 재원을 적립해두고 필요한 시기에 활용함으로써 세입 변동에 따른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 등이 더해질 경우 전체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관련 보도가 나왔다. 다만 초과세수 전액을 기금에 넣을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금에는 여러 분야의 사업이 이미 반영돼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한 사업에 기금이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인재 분야에서도 영유아 교육·보육 격차 완화와 지역 청년 정주, 인공지능 인재 양성 등에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금의 용처를 둘러싼 관심도 커졌다. 미래대응기금이 당초 제시된 청년·성장·지방·교육 등의 분야를 넘어 생활물가 지원에도 사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운용 방식 자체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경기 변동이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년도 예산만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보다 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기금에 적립된 대규모 재원을 정부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국회의 예산 심의와 재정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미래대응기금이 사실상 정부가 필요에 따라 꺼내 쓰는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이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역시 이런 논쟁의 연장선에서 거론됐다. 다만 대통령의 발언이 곧바로 미래대응기금에서 1조원을 확정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명절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 올해 1900억원가량의 예산이 쓰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꼭 미래대응기금이라는 특정한 예산 항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양극화를 완화할 방법을 돌아보라는 언급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내년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대통령의 제안이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은 향후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해지게 된다.
올해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당초 1000억원 안팎에서 1900억원가량으로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규모를 다시 크게 늘려 내년 설과 추석을 합쳐 1조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단순히 현재 예산과 비교하면 상당한 증액이다. 올해 추석에 약 1900억원이 투입된 것과 비교해 1조원은 약 5배가 넘는 규모다. 대통령이 제시한 1조원은 내년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합산한 규모로 언급됐다.
할인 지원 방식은 소비자가 실제 구매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민생 지원책과 차이가 있다. 정부가 지정한 품목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을 할인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식료품 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는 방식의 지원도 민생 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할인 지원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가 투입해야 하는 재정도 함께 늘어난다. 1조원 규모의 예산을 실제로 편성할 경우 올해 추석에 투입된 약 1900억원과 비교해 상당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어떤 재원을 사용할지와 사업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요한 사항이 된다.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당초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미래 세대와 국가 성장 기반에 투자하고 세입 여건이 나빠졌을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취지로 설계됐다. 정부가 제시한 주요 투자 분야에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통령 발언은 여기에 물가 부담 완화라는 민생 지원 목적도 연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정 기금의 사용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정 수단을 활용해 양극화를 완화할 방법을 검토하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대응기금은 2027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가 편성한 기금 관련 사업과 재원 운용 방식 역시 국회의 심사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역시 정부안과 국회 심사 과정에 따라 규모와 재원 등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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