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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발의

#법안-발의 (1 Posts)

  • 서천호 의원,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천호(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내년 2월 24일 발효 예정인 케이프타운 협정에 대비해 원양어선 안전관리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된 어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개정법률안은 950t 이상의 국제항해 원양어선은 무선설비를 갖추고, 300t 이상의 원양어선은 국제협약검사를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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