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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기반 (1 Posts)

  • 사용후 배터리도 '국가 전략자원'…순환 생태계 법적 토대 마련 전기차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대로 쏟아져 나올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친환경 통상 규제에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 우리 기업의 사업 환경도 안정화됐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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