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바로 내면 호구?” 단속 카메라 때문에 운전자들만 피해

닷키프레스 2026.09.28

번호판 오인식·폐차 후 착오 부과, 생각보다 흔하다

소명 기한 10~15일, 놓치면 그냥 다 뺴앗긴다

5년 지나면 과오납 환급금도 국고로 영구 소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냈다” 그 습관이 화근이었다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를 받으면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결제부터 하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다. 문제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번호판을 잘못 읽거나, 차량을 이미 폐차하거나 매매했는데도 예전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잘못 청구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런 착오 부과를 확인 없이 그냥 납부해버리면, 사실상 남의 위반 기록을 대신 갚아주는 셈이 된다.

특히 번호판 식별 오류로 전혀 다른 차량의 과태료가 청구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등록 이전이 늦게 반영되면서 이미 손을 뗀 차량에 대한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본인 차가 맞는지, 위반 시점에 실제로 그 차를 소유하고 있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결제하는 순간,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도 함께 사라진다.

경찰청은 이런 착오 부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민원24를 통한 소명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하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숫자로 보는 과태료 함정” 소명 기한과 환급 조건

* 착오 부과 유형: 번호판 식별 오류로 타인 차량 과태료 부과, 폐차·이전 등록 후 기간 착오 고지

* 소명 기한: 고지서 수령 후 의견제출 기한(통상 10~15일) 이내 교통민원24에서 증빙 확인 필수

* 과오납 환급: 이중 납부나 착오 부과 확인 시 지방세 및 과태료 과오납 환급 신청 가능

* 소멸시효: 과오납 환급 청구권은 5년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되어 영구 소멸

소명 기한이 10~15일에 불과하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이 짧은 기간 안에 증빙을 챙겨 소명하지 못하면, 착오 부과라도 그대로 확정돼버릴 수 있다. 반대로 이미 납부까지 마쳤더라도 이중 납부나 착오가 확인되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다만 이 환급 청구권에도 시효가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었던 돈이 그대로 국고로 귀속돼 영구히 사라진다. 몇 년 전 착오로 냈던 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보는 것이 손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특히 여러 대의 차량을 자주 바꿔 탄 경우일수록 놓친 환급금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확인 한 번이면 될 일, 왜 그냥 넘길까

이번 사안을 두고 한쪽에서는 결국 운전자 개개인의 꼼꼼함이 부족했던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소명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는 습관만 들이면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애초에 오인식이나 착오 부과 자체가 지나치게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시스템의 오류를 시민이 일일이 찾아내 소명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행정 편의 위주로 짜여 있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소명 기한이 짧아 확인할 시간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반론도 나오며, 고령 운전자처럼 온라인 소명 절차 자체가 낯선 이들은 더 불리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