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우주발사 심사권 신설 후속 조치 착수…우주청·국방부 공조 논의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과 국방부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3회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분과 회의를 열고 민·군 우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분과는 2024년 체결된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업무협약에 따라 구성된 국장급 협의체다. 지난해 6월 첫 회의를 시작한 이래 반기마다 정례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현영목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 직무대리와 최용삼 국방부 방위정책관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우주발사체와 발사장 등 민·군 협업 기반 우주수송역량 확충 방안을 점검했다. 국방위성을 국내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등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다뤘다.

인력 교류 확대와 우주감시 정보공유 협의체 운영, 레이더우주감시체계 구축 등 공동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계획도 안건에 올랐다.

특히 지난 8월 국방 목적의 우주 발사를 국방부 장관이 직접 심사·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과 관련해 실무 후속 절차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군사위성의 전력화 절차가 한층 신속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 기관은 개정법 시행 시점인 2027년 2월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와 국방부 훈령 제정 작업을 공조해 진행할 계획이다.

현영목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 직무대리는 민·군 우주협력이 국가 역량을 결집하는 실질적 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며, 우주수송과 위성정보, 우주감시 등 주요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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