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분쟁조정 확대·외주제작 불공정 개선 논의

방송분쟁조정 제도개선과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 등 방송시장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디지털미래연구소는 29일 서울에서 ‘방송시장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방송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외주제작 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김태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효율적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김진기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건철 한국항공대 교수,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김태주 변호사는 “이용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미디어 생태계 신뢰 구축을 위해 방송분쟁조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세션에서는 이찬구 디지털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이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진기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 배대식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방송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이용자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 간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법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찬구 연구위원은 “외주제작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상 명시적인 금지행위 규정 신설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주 방미통위 사무처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송 이용자 권익 강화와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오늘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정책 수립 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 마이케이티 앱 개편…AI 에이전트 14종으로 고객 맞춤 공략
• KT, 고객경청포럼 확대…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듣는다
• “카카오, 맞춤형 추천도 필수 동의에 포함…개인정보 선택권 침해 우려”
• 우주항공청, 고해상도 위성영상 6만7000장 무상 개방
• ETRI 의료보조 휴머노이드 UI, 美 IDEA 디자인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