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 ‘60일 무비자 체류’ 제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하면서 관광 정책이 대대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문턱을 낮췄지만 불법 체류와 범죄, 일부 관광객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면서 다시 규제 강화로 방향을 튼 것이다. “60일은 끝”…태국, 무비자 체류 규정 대수술 20일(현지시간) CNN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2024년부터 시행한 ‘60일 무비자 체류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행 시점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정부 관보(Royal Gazette) 게재 후 1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수라삭 판차로엔워라쿨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은 “60일 체류 프로그램 시행 이전 규정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국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해 7월 무비자 체류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56개국에서 93개국으로 대폭 늘린 바 있다. 하지만 약 2년 만에 다시 제도를 되돌리게 됐다. 무비자 입국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영국·호주 등 대부분 국가 관광객은 다시 30일 체류 체계로 복귀하게 된다. 일부 국가는 15일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VOA)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관광객은 늘었지만…불법 취업·범죄 부작용 커졌다 태국 정부가 방향을 바꾼 배경에는 점점 커지는 부작용이 있다. 태국 당국은 수개월 전부터 일부 외국인이 장기 체류를 이용해 불법 사업을 하거나 현지 취업·범죄 활동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외교부 역시 국가안보와 치안 문제를 제도 개편 이유 중 하나로 언급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 관광객의 각종 추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잇따라 논란이 됐다. 사원 훼손, 술집 난동, 폭력 사건 등이 온라인에서 확산했고, 마약과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되는 사례도 이어졌다. 관광객 구성 변화도 영향을 줬다. 지난해 러시아 관광객은 인도·중국·말레이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방문객 집단이 됐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일부 유럽 국가가 러시아 입국을 제한했지만, 태국은 계속 문을 열어두면서 러시아인 유입이 급증했다. 태국 사법당국은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비자 초과 체류를 반복 경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풀었다가 다시 조인다”…대마초 정책과 닮은 태국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가 태국의 대마초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태국은 2022년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를 비범죄화했지만, 규제가 뒤따르지 못하면서 기호용 사용이 급증했다. 이후 정부는 이른바 ‘그린 러시(Green Rush·대마 열풍)’를 억제하기 위해 의료 목적 외 사용 제한 등 규제를 다시 강화했다. 비자 정책 역시 비슷한 흐름이라는 분석이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풀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커지자 다시 관리 강화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다만 관광객 감소는 또 다른 고민이다.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1290만명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방문객도 약 3300만명으로 전년보다 7% 줄었다. 한편 한국인의 경우 일반 무비자 체계와 별도로 양국 협정에 따라 최대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번 태국 정부의 무비자 체류기간 단축 조치와 별개로, 취업 목적이 아닌 한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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