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꺼낸 ‘계엄’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에서 시작된 논쟁이 한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으로 옮겨붙은 것이다. 민주당은 계엄을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22일 나왔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을 겨냥해 ‘그러려면 차라리 계엄을 해서 왕을 하라’고 언급했다. 이를 놓고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이 24일 서면브리핑에서 내놓은 평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옹호하다 계엄을 조롱의 소재로 삼았다”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공세는 한 의원의 과거 행적까지 향했다. 조 대변인이 한 의원을 두고 사용한 표현은 “내란의 틈을 타 윤석열 탄핵을 막으며 한덕수와 함께 권력찬탈극을 벌였던 당사자”다. 현재 행보에 대해서도 “이제 와 ‘이재명 계엄’을 운운하며 관심을 끌기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도 브리핑에 담겼다. 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협의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하며 헌법상 관례를 깼다”라는 전제를 제시했다. 한 의원을 향해서는 “정작 법무부 장관을 지내 그 관례를 누구보다 잘 알 한 의원은 이를 옹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논의를 계엄 조롱으로까지 몰고 갔다”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이 문제의 중심에 놓은 것은 ‘계엄’이라는 표현이다. 조 대변인의 브리핑에는 “헌법을 지키자는 주장이 결국 계엄을 농담거리로 만드는 데 쓰인 셈”이라는 대목이 포함됐다. 이어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른 그 밤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라면 계엄을 조롱거리로 쓸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발언의 부적절성을 부각했다.
한 의원이 이 대통령을 고대 로마 황제 네로에 비유한 부분도 반박 대상이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연임조차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네로에 빗대 선동하는 건 명백한 왜곡”이라는 문장으로 정리됐다.
브리핑 후반부에서는 직접적인 사과 요구가 등장한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을 함께 지칭하는 ‘윤동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윤동훈(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을 한데 묶어 지칭한 표현)은 조 대법원장 옹호에 앞서 계엄을 조롱한 발언부터 사과하라”는 요구를 전면에 세웠다. 여기에 “12월 3일 그 밤을 기억하는 국민 앞에서 함부로 ‘이재명 계엄’을 운운하는 관종 정치를 멈추고, 자신의 범죄 혐의 수사에나 성실히 임하라”라는 내용도 브리핑에 포함됐다.
이번 공방의 출발점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지만 민주당이 한 의원의 ‘계엄’ 표현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논쟁의 범위가 넓어졌다. 한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민주당의 사과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대법관 제청 문제와 계엄 표현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동시에 맞물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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