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핵심 공간을 보전하면서 일부 부지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공원 부지 사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단 1cm도” 내줄 수 없다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용산공원 활용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의 입장은 22일(현지 시각)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확인됐다. 용산공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설명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이곳을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라는 선을 그었다. 공원 부지를 두고도 “단 1cm도” 아파트 건설에 내줄 수 없다는 게 오 시장의 입장이다.
그가 반대 근거로 앞세운 것은 서울의 녹지 여건이다. 한강과 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에서는 멀리 있는 녹지를 쉽게 볼 수 있지만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이용할 공간은 충분하지 않다는 논리다. 서울시민의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시민이 누리는 녹지는 런던 시민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시됐다.
로이터가 소개한 용산공원 대상 부지는 약 300㏊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당 약 1만 6,000명으로 런던과 뉴욕, 도쿄보다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장관이 제시한 방향은 오 시장과 차이가 있다.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는 용산공원을 청년 등 미래세대에 상당한 규모의 주거 공간을 신속하게 제공할 잠재력이 높은 부지로 평가했다. 이어 “용산공원 부지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라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틀 뒤 인사청문회에서는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제가 추가됐다. 다만 외곽지역 등에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직 구체적인 대상 부지와 공급 가구 수까지 정해진 단계는 아니다.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것이 홍 장관이 밝힌 방향이다. 결국 정부가 일부 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남겨놓은 데 비해 서울시는 공원 부지를 아파트 건설에 사용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모습이다.
양측의 시각차는 부동산 금융정책에서도 이어진다. 오 시장은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을 주택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대출 여력을 줄여도 수요가 억제되지 않고 오히려 임대료 상승으로 연결됐다는 주장이다. 현금이 많은 자산가와 달리 청년층은 생애 첫 주택을 살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설명은 다르다. 과도한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최근에는 청년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는 내용도 로이터에 전달했다.
용산공원 활용 문제는 결국 공원 보전과 주택 공급 가운데 어떤 범위까지 조정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핵심 공간을 제외한 일부 부지의 가능성을 남겨놓았지만, 서울시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활용에 반대하고 있다. 대상 부지와 공급 규모조차 정해지지 않은 만큼 향후 공론화와 서울시 협의 과정에서 양측의 간극을 얼마나 좁힐지가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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