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관련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 자리에서 직접 설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을 언급하면서 관심도 그 자리에서 나올 발언으로 향하고 있다.
28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조 대법원장은 “(공식 입장을) 결론만 드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 내용들 국정감사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추가로 전달할 사안이 생길 경우 공보관을 통해 알리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번 충돌의 출발점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자리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열흘 뒤 청와대가 제동을 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서면 제청이 진행됐다는 게 청와대가 제시한 이유였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요구를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재제청 요구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가 내세운 근거였다. 청와대 역시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2차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하루 뒤에는 조 대법원장의 추가 설명까지 이어졌다. 그는 “8월 28일 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앞선 입장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짚었다. 이어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재제청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 근거를 보충했다.
결과적으로 한 명의 대법관 후임을 정하는 절차에서 시작된 이견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연이어 입장을 주고받는 상황으로 번졌다.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이어져 온 대법관 공백도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후임 인선을 둘러싼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석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제 시선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거론한 국정감사로 향한다. 그동안 결론을 중심으로 입장을 전달했던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는 국감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맞서는 만큼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어느 범위까지 자신의 판단 근거를 설명할지가 남은 관심사다. 대법관 공백까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재제청 갈등을 둘러싼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