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쥴리 의혹’을 유튜브에서 다뤘던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발언을 인터뷰 형식으로 내보낸 일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결과다. 함께 기소된 안 전 회장에게도 동일한 징역 2년이 구형되면서 이제 두 사람에 대한 1심 판단만 남겨두게 됐다. 선고는 다음 달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구형 이유로 꺼낸 것은 피해 정도와 처벌 의사였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열린공감TV에서 방송된 인터뷰와 맞닿아 있다. 당시 안 전 회장은 방송에 출연해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 전 대표는 해당 내용을 인터뷰 형태로 열린공감TV를 통해 보도했다.
검찰의 판단은 두 사람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 전 대표와 안 전 회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정 전 대표 측의 입장은 검찰과 정면으로 맞선다. 정 전 대표 측에서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익적 가치도 있었다”라며 유죄가 아닌 무죄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 여사도 앞서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5월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자신을 둘러싼 ‘쥴리 의혹’을 부인하면서 정 전 대표와 안 전 회장에 대한 처벌 의사도 나타냈다.
당시 김 여사는 “쥴리의 ‘쥴’ 자도 호칭에 사용하지 않았다”라며 “한 사람의 인생을 거짓으로 만들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기됐던 ‘쥴리 의혹’은 정 전 대표와 안 전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이어졌고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2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제시한 반면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요구하고 있다. 김 여사 역시 법정에서 의혹을 직접 부인한 가운데 양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가 다음 달 29일 어떤 판단을 내릴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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