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오세훈이 임기 시작부터 맞닥뜨린 ‘초대형 변수’…현재 상황

모빌리티TV 2026.09.28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지키느냐 내려놓느냐를 가를 항소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이미 시장직 상실 기준을 훌쩍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만큼 2심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이 처한 상황은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다.

여기에 1심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녹음파일까지 법정에 등장하면서 판결을 둘러싼 셈법도 복잡해졌다.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이 추진 중인 대규모 서울시 정책까지 재판 결과와 맞물리게 되면서 서울시 역시 이번 항소심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다음 달 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후 같은 달 23일을 전후해 항소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포함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절반인 5건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김 씨가 대신 낸 2,100만 원 역시 유죄 범위에 포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없다.

하지만 2심 법정에서는 1심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가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6일 재판부가 법정에서 재생한 것은 2021년 3월 김 씨와 명 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 3건이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한 탄핵증거로 해당 자료를 받아들였다.

녹음파일에 담긴 내용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 씨가 여론조사와 관련해 오 시장 측의 요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 측은 이 자료가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 씨의 비용 대납’을 연결한 1심 판단을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특검팀에서는 녹음파일을 선별해 제출했거나 편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도 녹취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보고 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명 씨가 법정에서 제가 자기한테 여론조사를 시켰고, 대납을 김한정 씨에게 시켰다고 수십 번 말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녹취테이프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증명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녹취가 법정 증거로 채택됐다”라며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서울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 규모와도 연결된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은 ‘글로벌 톱3 서울’을 목표로 주택과 인공지능(AI), 교통, 복지, 산업 분야를 포함한 100대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계획에는 2030년까지 86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국 이번 항소심에서 오 시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엇갈린다.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유지될 경우 대법원 판단까지 사법 절차가 계속될 수 있다. 반대로 무죄 또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판단이 나온다면 전혀 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특히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86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서울시 100대 과제와 남은 임기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새롭게 채택된 녹음파일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까지 더해지면서 오 시장과 서울시 모두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