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과 손을 잡고 부동산 정책 연구에 나선다. 단순히 행사에 참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연구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기로 하면서 양당 의원들이 수도권 주거 문제를 중심으로 공식 협력에 들어간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각각 다른 당에 속해 있지만 부동산과 주거 문제에서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은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확이다. 이번 포럼은 수도권에서 반복되는 집값과 공급 문제를 비롯해 금융과 세제,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정책 전반을 함께 들여다보기 위해 구성됐다.
포럼의 공동대표는 이준석 의원과 조정훈 의원이 맡는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책임연구의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유의동·배준영·조은희·김소희·김재섭·서명옥·최수진 의원이 합류했다. 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참여 의원 상당수가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포럼은 지역에서 체감하는 주거 문제를 바탕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 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대출과 거래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와 공급 대책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지 등을 주요 검토 대상으로 정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문제도 핵심 의제에 포함됐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제도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전월세시장과 부동산 세제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 규제와 세금, 정비사업을 하나의 주거 문제로 묶어 분석하는 방식이다.
첫 창립총회에서는 유현준 건축가가 ‘수도권 부동산·도시 문제와 주거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한다. 단순히 집값과 물량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구 변화와 생활 방식의 변화에 따라 수도권의 도시 구조와 주거 공간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이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항목별로 점검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책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냈는지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수도권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 세제,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포럼 출범은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은 연구단체에서 공동대표를 맡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당적은 다르지만, 수도권 부동산 문제라는 공통 의제를 놓고 한 조직 안에서 움직이게 된 만큼 향후 다른 정책 분야에서도 협력 움직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이 의원이 운영 전면에 나선 만큼 이번 포럼이 단순 연구모임을 넘어 야권의 정책 공조 창구로 자리 잡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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