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리콜 명령 통지 후 1년 6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수리받지 않은 차량 81만 대
주행 중 제동 불능과 직결된 제동장치 결함 차량만 전체의 4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차주 무관심과 부품 수급난 겹치며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달리는 실태 국감 도마
리콜 통지받고도 1년 반째 수리 안 받은 차들
국토교통부가 리콜을 개시하고 차주에게 수리 통지를 보낸 지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국에 81만 8,574대에 이른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로 드러났다. 리콜이란 애초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 제조사가 무상으로 고쳐주겠다고 나선 조치인데, 정작 그 대상 차량의 상당수가 여전히 결함을 안은 채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건 결함의 성격이다. 미수리 차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주행 중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브레이크, 즉 제동장치 결함으로 35만 9,817대, 전체의 약 44%에 달한다. 브레이크는 차량 안전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부품인데, 이 부분에 결함이 있는 차량이 40만 대에 육박하도록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로 비중이 큰 것은 전기장치 결함으로 23만 1,027대, 전체의 28% 수준이다. 전기장치 결함은 차량 곳곳의 전자 제어와 관련된 문제를 포괄하는 만큼, 운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 예상치 못한 오작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숫자로 보는 리콜 방치 실태
■ 방치 규모 현황: 국토부 리콜 개시 18개월 경과 차량 중 미수리 차량 총 81만 8,574대 집계
■ 중대 결함 비중: 주행 중 제동 불능을 유발할 수 있는 브레이크(제동장치) 결함 차량이 35만 9,817대(44%)로 최다 차지
■ 2위 결함 유형: 차량 전자 제어와 관련된 전기장치 결함 차량이 23만 1,027대(28%)로 뒤를 이음
■ 제도 개선 제안: 국회에서는 재통지와 독려 강화, 시정률 예측 시스템 구축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제시됨
이 수치를 공개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실 쪽은 리콜 통지를 한 번 보내는 것만으로는 시정률이 충분히 오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차주에게 반복적으로 재통지를 보내고 독려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차종별 시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리 자체는 무상인데도 이렇게 방치 대수가 많은 배경에는 차주의 무관심뿐 아니라 부품 수급 지연 문제도 겹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실제 시정률로 이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 차도 대상일 수 있는데, 확인이나 해봤나
리콜 안내 문자나 우편물을 받고도 “귀찮다”거나 “당장 문제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미루는 차주가 적지 않다. 하지만 제동장치처럼 안전과 직결된 부품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게 결함의 특성이고, 그 순간이 하필 고속 주행 중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와 제작사 입장에서는 통지만 보내면 법적 의무를 다한 셈이지만, 실제로 차주가 그 통지를 확인하고 정비소를 예약해 수리를 마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번거로움이 남아 있다.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리콜 제도도 서류상의 숫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 확인 방법: 자동차리콜센터 또는 제작사 고객센터에서 차량번호로 리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 처리 비용: 리콜 대상 결함 수리는 원칙적으로 전액 무상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 한 번 안 해봤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시한폭탄을 몰고 다니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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