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그세스, 사이버사령부·국방정보기관에 외국 개입 차단 지시
군 정보·사이버 역량 동원…AI 기술도 적극 활용
CISA 선거보안 기능 축소 뒤 국방부 역할 확대 놓고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가안보국(NSA)과 미군 사이버 전력을 선거 보안에 투입한다. 외국의 선거 개입을 차단한다는 명분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민간 선거보안 조직을 축소한 상황에서 국방부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논란도 예상된다.
AP통신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NSA를 비롯한 군 정보기관과 사이버 전력이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 기간 미국 선거 시스템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22일 작성한 지침을 통해 국방부 산하 기관들에 외국의 선거 개입을 탐지하고 방해하는 데 정보·사이버 역량을 우선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미 사이버사령부와 국방정보기관 등이 동원되며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기술도 활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토안보부(DHS) 및 연방·주·지방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외국 세력의 사이버 공격과 영향력 공작을 추적한다.
미군이 선거 보안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처음은 아니다. 미국은 2017년 선거 시스템을 국가 핵심 기반시설로 지정한 뒤 NSA와 사이버사령부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중국 등 외국 세력의 사이버 위협을 추적해왔다. 2022년 중간선거 당시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사이버사령부와 NSA에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역량을 억제·차단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보안을 담당해온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의 관련 인력과 기능을 축소한 뒤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AP는 일부 주 선거 관계자들이 CISA의 지원 축소로 민간업체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지침은 군 병력을 투표소에 배치하거나 투표기를 압수하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미국 국내 선거 운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세력의 사이버 위협과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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