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기획수사 추진

무허가 처리업체 난립 및 폐기물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한 도민피해 사전 차단
오는 20일부터 6주간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중점 단속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약 6주간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한다. 이번 수사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의 난립과 폐기물 무단 방치 및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도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불법 처리 행위자들이 낮은 처리단가를 제시해 폐기물을 수탁한 뒤, 임차한 공장이나 나대지 등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하는 행위를 문제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침출수 발생, 악취, 화재 위험 등 2차 환경피해가 발생하며, 폐기물 처리 비용이 토지주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는 사례가 우려된다.

도 특사경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와 무단 방치 행위를 시발점으로 보고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수사에 나선다. 또한, 허가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 중에서도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하는 행위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위반 사실 은폐·축소 시도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는 환경오염은 물론 도민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폐기물 적정 처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획수사와 감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도의 환경 보호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불법 폐기물 처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