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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협박죄’ 시행·강화에도 범죄 계속…“손배 책임 제도화 필요” 2026.05.22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경찰이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군을 상대로 7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며 공중협박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아 사회적 경각심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데다 손해배상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