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택시 사고 책임을 묻는 설문에서 약 90%가 AI 개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사진: 셔터스톡]](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9/CP-2023-0397/image-719968cb-1b3c-402e-93b0-816a2d086c8a.jpeg)
[디지털투데이 유승아 인턴기자]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를 두고 인공지능(AI) 개발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자율주행 사고의 책임 주체를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약 90%가 차량을 움직이는 AI 개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설문에는 약 3000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은 최근 잇따라 주목받은 자율주행 이슈를 배경으로 진행됐다. 질문은 테슬라의 잇따른 치명적 사고와 웨이모의 대규모 주차위반 사례, 자율주행 택시 운행 확대를 언급하며 “AI가 운전하는 택시가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라고 물었다.
가장 적은 선택을 받은 것은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개인 책임이었다. “택시를 호출한 사람이 당신이고, 때로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상식이므로 그 인간은 당신”이라는 선택지에는 102표가 몰렸다. 전체의 약 3.5%에 해당한다. 자율주행이 작동하더라도 최종 개입 책임은 탑승자에게 있다는 논리지만, 실제 응답에서는 이를 지지한 비율이 낮았다.
반면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나왔다. 일부 응답자는 모든 자동차가 속도위반이나 불법주차, 심지어 타인을 해치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제조사나 기술 공급사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한 응답자는 “모든 자동차는 법을 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제조사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I 개발자 책임을 강조한 의견도 나왔다. 스티븐 필즈는 자율주행차 소유자가 사고를 막기 위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사가 권고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운행 가능 구역 준수 등을 지키지 않았다면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사고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면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다만 책임이 한 주체에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차량 제조사와 AI 개발사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만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사고 책임을 판단할 때는 차량 소유자와 이용자의 선택뿐 아니라 제조사와 AI 개발사가 가진 통제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조사 시점도 최근 자율주행 논쟁과 맞물렸다. 테슬라는 이달 초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사이버캡을 다시 공개했고, 생산이 지연됐던 테슬라 세미는 네바다에서 양산을 시작했다. 자율주행 택시와 상용 전기트럭 관련 이슈가 동시에 부각된 시점에 설문이 진행됐다.
이번 설문은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사고 책임을 둘러싼 논쟁도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실제 도심에서 로보택시가 운영되고 자율주행 기술을 앞세운 기업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설문에서는 기술 기업이 안전 통제권을 가질수록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의견과 차량 소유자 및 이용자의 선택 책임을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자율주행 확산에 따라 기술의 안전성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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