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블록체인 등 법적 쟁점 다뤄
내달 20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법적 쟁점을 다루는 학술경연대회가 처음 열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제1회 디지털 시대의 법(Law for Digital) 학술경연대회’ 참가자를 내달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연 주제는 블록체인과 스팸, 전자서명·전자문서, 위치정보, 인터넷 주소, 디지털 분쟁조정 등 디지털 분야 법률 전반을 아우른다.
참가 대상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3년 차 이하 변호사, 법학박사 과정 재학생, 박사 학위 취득 3년 이내인 사람이다. 석사과정생과 학부생은 이들과 팀을 꾸려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디지털 분야 연구 주제 1개를 정해 논문 서론과 세부 목차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예선 심사를 거쳐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한다.
본선 진출팀은 20쪽 이내 논문을 제출한 뒤 오는 11월 19일 연구 내용을 발표한다.
대상 1팀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팀에는 지식재산처장상과 20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상 3팀은 각 100만원, 장려상 3팀은 각 50만원을 받는다.
수상 논문은 논문집으로 발간해 관계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상중 KISA 원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늘고 있다”며 “학술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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