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군 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고의로 매설된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 행위가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북한의 지뢰 매설이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자 도발 행위임을 강조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를 거쳐 국제사회와 공조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 장관은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현안 질의에 답변했다.
강 장관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에서 새롭게 발견된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가 빗물 등에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매설”이라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여러 발의 지뢰가 좁은 구역에 밀집해 있는 점을 근거로 제기된 유실 가능성에 대해 강 장관은 “가능성이 매우 적다”며 의도적 매설 아니냐는 의원의 지적에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조사 현장에서는 1~2m 거리 내에 최소 4발의 지뢰가 군집해 발견됐다.
군 당국은 추가로 식별된 지뢰의 매설 형태와 위치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일 부상 장병을 발생시킨 최초 폭발 사고 역시 북한군의 의도적인 지뢰 매설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강 장관은 현장 상황에 대해 “지뢰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 지난해 9월에 해당 지뢰열을 설치했던 시점보다는 훨씬 더 과거에 매설한 것으로 평가했다.
함께 배석한 권대원 합참 차장 역시 현장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를 인용해 새로 발견된 지뢰가 최소 1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강 장관은 폭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북한군 지뢰라는 사실이 확실하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지점이 휴전선 전체 일대에서 몇 곳으로 파악되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강 장관은 “수 개 소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군사분계선을 침범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리고 큰 차원에서는 당연히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정전협정 위반 문제에 대해서도 강 장관은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고 북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방책을 가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군사적 혹은 비군사적 상응 조치에 관해서는 보안을 이유로 즉답을 피하며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것 또한 작전”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확정되면 유엔사와도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공조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은 물을 것”이라며 “실효적으로 대응할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절차도 구체화되고 있다.
강 장관은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대응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강 장관은 “군이 어제 정확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북한의 지뢰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북한 지뢰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하고, 거의 동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화요일 차관급 실무조정회의를 진행한 후 목요일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이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강 장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이 군과 유엔사의 현장 합동 조사 일정을 외부에 사전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군사분계선 월선 지뢰 매설은 1953년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제1조 제1항 비무장지대 내 적대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중대한 무력행사다.
2015년 발생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 당시에도 유엔군사령부 특별조사팀은 현장 조사를 거쳐 북한의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 위반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댓글0